이 행사의 기반이 된 연구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이 작업의 내용과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이 간행물에 포함된 진술과 해석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와 출판사에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반드시 연방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기록
No Longer Locked Up, but you are locked out of housing?
What You Can Do as a Renter with a Criminal History
Finding a home that meets your needs if you or a household member has a criminal record can be challenging. Remember that you have rights and that there are organizations like HOME available to assist you! Please fill out this form if you are denied because of your criminal history.
주의해야 할 징후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법 주택 차별을 경험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 주택 제공자는 일부 신청자에게만 범죄 배경 조사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록에 중범죄 유죄 판결이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 주택 제공자는 범죄의 성격, 발생한 기간 또는 개인이 그 이후로 자신을 재활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같은 요인에 관계없이 범죄 기록이 있는 모든 신청자를 금지하는 범죄 기록 심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택 제공자는 귀하의 신원의 보호 영역을 기반으로 범죄에 대한 고정 관념에 근거하여 경멸적인 발언을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제공자는 트랜스젠더에게 모든 트랜스 개인이 성 노동자이기 때문에 트랜스 세입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집주인은 십대 손자가 함께 거주하는 할머니에게 십대 소년이 범죄를 너무 자주 저지르기 때문에 십대 소년이있는 가족에게 임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주택 제공자는 체포 기록을 기반으로 신청자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 주택 제공자가 일부 신청자에게 범죄 기록에 대해 묻는 것을 우연히 듣습니다.
- 장애와 관련된 범죄 기록이 있고 범죄 기록 심사 정책에 합당한 편의를 요청했지만 거부됩니다.
- 당신은 가정 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그 폭력으로 인해 체포되고, 주택 제공자는 당신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이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Here are some steps that you can take if you are looking for a home and it feels like a criminal record you’ve moved on from is getting in your way:
집주인 및 대리인과의 상호 작용을 주의 깊게 문서화하십시오.
이는 차별적 행위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검색하는 동안 다음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록하십시오.
- 속성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 대화한 에이전트의 이름과 직함.
- 통화/방문 날짜 및 시간.
- 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했으며, 그렇다면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 입주 날짜 내에 이용 가능한 아파트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가장 빠른 가용성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 임대료와 보증금은 얼마였습니까? 어떤 유틸리티가 포함되었습니까?
- 다른 세입자의 임대료와 조건을 알고 있습니까?
목록 사본, 임대 신청서, 명함과 같은 서신 및 주택 검색 중에 작성한 이메일 및 편지의 사본을 저장하십시오.
숙소로 이사한 후에도 대화가 발생한 날짜를 포함하여 집주인과의 대화를 자세히 기록해 두십시오. 모든 서신, 문서 및 영수증의 사본을 저장하십시오.
주택 제공자가 귀하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범죄 배경 조사에서 나온 것 때문이라고 말하면 보고서를 제공 한 소비자 신고 회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를 요청한 다음 사본을 받으십시오 (법적으로 무료 사본을받을 자격이 있음). 자세히 검토하고 포함 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보고 회사와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공정신용보고법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귀하의 권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범죄 경력 보고서는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비슷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무시합니다. 봉인되거나 말소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및/또는 범죄를 잘못 분류합니다. 보고 회사가 보고서의 부정확한 정보를 조사 및/또는 변경하지 않을 경우 연방거래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식별했지만 신청한 주택에 여전히 관심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주택 제공자에게 부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제공자가 체포 및/또는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 신청자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 서면으로 정책을 요청하십시오.
Take notes and document your interaction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If you are still interested in renting a home from them, explain to them that it may be illegal for them to have such a broad policy, explain why you will make a great tenant, and ask them to reconsider your application. If you are unsure how to format your request for reconsideration, download the appeal example letter and instructions below.
Consider reporting the outcomes of your experience to HOME here.
If the provider denies your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r you are not interested in living at the property any longer but are interested in filing a fair housing complaint, contact HOME. Even if you are not interested in filing a complaint, consider reporting your experiences.
장애와 관련된 범죄 기록이 있고 귀하의 기록이 주택 거부로 이어지는 경우 주택 제공자의 범죄 기록 심사 정책에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편의 요청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요청이 불법적으로 거부되었다고 생각되면 HOME에 문의하십시오. 귀하가 경험한 폭력과 관련된 범죄 기록이 있는 가정 폭력의 생존자인 경우, 귀하가 거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주택의 종류 및/또는 거주 지역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보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제공자와의 상호 작용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HOME 또는 가정 폭력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더 많은 조언과 지원을 받으십시오.
HOME이 모든 사례를 지원할 수는 없지만 잠재적으로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Please fill out this form if you are denied because of your criminal history after following the above steps.
주택 제공자는 신청 절차의 일부로 개인에게 범죄 배경 조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사용하여 개인이 주택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택 제공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 배경 조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주택 제공자는 범죄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해당 기록의 특정 세부 사항이 신청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입자가 되는 데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다른 주택 제공자는 기록을 둘러싼 특정 상황에 관계없이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책은 범죄 기록이있는 개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는 잘못된 가정과 부정확 한 가정을 기반으로합니다. 연방 공정 주택법에 따라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 범죄 기록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는 유색인종에게 이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 제공자는 신청자의 인종이나 출신 국가와 같은 요인에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범죄 기록 심사 정책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UD has created guidance regarding the use of criminal history to screen prospective tenants.
You can view those documents here.
마약과의 전쟁을 포함하여 수십 년간의 "범죄에 강경한"정책은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도소 인구를 산출했습니다. 미국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일종의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범죄 기록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정책 동향과 사회적 요인 때문에 사실이며, 반드시 그러한 그룹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형사 법률 시스템에 대한 부담은 백인보다 유색 인종에게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은 일반 인구의 비율에 비례하지 않는 비율로 체포, 유죄 판결 및 투옥됩니다.
또한 장애인은 전국의 교도소와 교도소에서 극적으로 과도하게 대표되며 많은 가정 폭력 생존자들은 자신에 대해 저지른 폭력과 관련된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nd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re responsible for enforcing the Fair Housing Act. Even though having a criminal record is not a protected identity under the Fair Housing Act, both agencies have released information about how the Fair Housing Act may apply to criminal records screening policies in 2016 and 2022. Three major takeaways from that guidance are:
- 공정 주택법 위반은 주택 제공자가 인종 (또는 기타 보호 된 특성)으로 인해 유사한 범죄 기록이있는 개인을 다르게 취급 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백인 신청자가 아닌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원자에 대한 배경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 주택법에 따라 불법입니다.
- 주택 기회에 대한 범죄 기록 기반 제한은 실질적이고 합법적 인 사업 정당성없이 다른 보호 대상 그룹보다 한 보호 대상 그룹에 부담이 더 자주 떨어지는 경우 공정 주택법을 위반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형사 법률 시스템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뚜렷한 인종적 불균형으로 인해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를 금지하는 것은 커뮤니티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흑인 및 라틴계 주택 신청자의 주택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유죄 판결이 아닌 체포에만 근거한 범죄 기록 심사 정책은 대법원이 밝혔듯이 "체포는 누군가가 범죄로 체포된 사람을 의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상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거주자의 안전 및/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합법적이며 비차별적인 이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성공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also numerous additional, in-depth criminal history related restrictions and provisions in relation to public and other types of federally subsidized housing.
Please fill out this form if you are denied because of your criminal history.
** 소비자를 위한 평등권 센터의 범죄 기록 툴킷에서 제공하는 웹 페이지 콘텐츠.**
